[열린 정책 소통합시다]늘봄학교 등 미래세대 교육, ‘균형’ 예산 심사에 힘 쏟을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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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정치인’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살뜰히 챙기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1956년 개원한 서울시의회에서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3선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지난 6월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초 정치에 뜻이 없었던 최 의장은 우연한 계기로 시의원이 됐다. 생활 현장에서 직접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아 시작한 ‘특이한 경우’다. 최 의장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주부였다. 정치 활동이라고 할 만한 건 지역 내 봉사활동뿐이었다. 자녀를 위해 녹색어머니회로 활동하며 각종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과 만나는 일이 전부였다.

2010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국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고승덕 전 의원(서울 서초을)을 만났다. 고 전 의원은 최 의장에게 한나라당 서초을 당원협의회 차세대여성지회장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하면서 정치에 첫발을 내딛었다.

최 의장은 11월 14일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생활 현장에서 바로 ‘정치 무대’로 투입된 이례적 케이스”라며 “한 번도 정치를 나의 일이라 생각해본 적 없어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 주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상에서 지역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일이 곧 정치라는 말에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2010년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2014년에 재선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3선을 기록, 지난 6월에는 ‘첫 여성 의장’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최 의장은 “’여성 의장’ 탄생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정치 리더십이 포용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세밀한 부분까지 더 따뜻하고 섬세하게 끌어안아줄 다양성의 정치를 실현할 기회이자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중국의 문호(文豪) 루쉰의 글귀를 인용했다. 그는 “루쉰은 ‘세상에는 본래 길이 없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길이 된다’고 했다”며 “앞으로 많은 여성 의장이 탄생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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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교육 중요…유보통합 이뤄 저출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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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이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정은 늘봄학교 현장 방문이었다.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최 의장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것은 우리 의회가 미래세대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상징적 행보”라고 했다.

지난해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서울형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 의장은 “내년에는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여전히 정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조직운영과 예산배정 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교사 자격 통합과 교사 처우, 재정 확보 등의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며 “서울 7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 질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예산 3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2배 이상 늘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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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48조원 ‘역대 최대’…“‘균형’ 맞춰 심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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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 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 3000억원(5%)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우선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에만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외로움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극한 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안전 예산도 대폭 늘었다.

의회는 ‘균형’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장은 “재정 여력은 매해 줄어드는데 투자해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다”며 “그만큼 시민 안전, 건강, 미래 등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다만, 세부 내용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은 없는지, 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시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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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단 ‘민생’…“현장 목소리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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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의장은 당적을 가리지 않고 110명의 의원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논쟁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양당 모두 충분히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중간자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하겠다고도 했다.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에도,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과 동행하며 협치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 의장은 누구보다 야당 의원의 입장을 잘 안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8,9대 시의원을 역임할 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 ‘야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도 협치와 소통에 갈증을 느낄 것”이라며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의장 취임 후 제가 먼저 실천한 일도 ‘소통’”이라고 했다. 이어 “소통으로 통하는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 서울시의회 하면 ‘건강한 협치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생활 정치인’이라고 했다. 최 의장은 그는 “의원들은 당적을 갖고 있지만. 시민의 삶에는 당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던 초심 또한 잊지 않겠다고 했다. 최 의장은 “정치에 발을 내딛은 것도 지역의 민생 의제를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며 “그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만 한 스승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 의장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산초등학교에 방문한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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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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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8조 407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인지

▶내년 시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균형’이다. 지방재정 여력은 매해 줄어드는데 투자해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 미래 등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투자해야 할 곳은 반드시 투자하되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청 예산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고등 무상교육 관련한 예산 전액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 AI 교과서 예산 등 이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 심사할 것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 추가된 사안은 무엇인지

▶저출생 대응 주거 지원에만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외로움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극한 호우를 대비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안전 예산도 대폭 늘었다. 큰 틀에서 꼭 필요한 투자 예산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항목은 없는지, 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시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사할 것이다.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일정을 ‘늘봄학교 방문’으로 정했다. 어떤 의미인지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 의회가 미래세대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 과제를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아야겠다는 각오도 담겼다. 늘봄학교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동시에 저출생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향상하는 의도가 모두 담겼다. 지난 11월에 늘봄학교 현장을 다시 찾았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부모들은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는데 인력, 교실 확보 등을 꼼꼼히 챙겨 누구나 높은 만족도를 느끼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유보통합은 근 30년간 역대 정부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교육계 난제였다. 담당부처 일원화 문제부터, 유아 교육·보육 교사 자격 통합 문제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조직 운영과 예산 배정 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자격 통합, 교사 처우 해결, 재정 확보 등의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는 서울형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서울 7곳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최 의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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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방침인지

▶사실 저출생은 문제가 아닌 결과이자 현상이다. 보육, 교육, 주택,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입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소폭이지만, 출생률 반등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광역의회 최초로 육아 공무원에 한해 ‘주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육과 돌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상해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방의회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국회가 국가의 입법기관이라면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이다.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정책 결정을 지원, 감시한다는 점에서도 범위만 다를 뿐 근원적 기능은 같다.

그럼에도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의정 전문성을 결정하는 보좌 인력 운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9명의 보좌 인력이 국회의원 1명을 지원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선 1명의 보좌인력이 시의원 2명을 지원한다. 국회가 심사하는 예산과 의회가 심사하는 예산 모두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다.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 1명당 (별정직)보좌인력 1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최 의장이 서울교통공사 신정차량기지에 방문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 정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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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시의원으로 지낸 10년 동안 의정 생활 대부분을 야당으로 활동했다. 제가 그랬듯, 야당 의원들도 협치와 소통에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장 취임 후 제가 먼저 실천한 일도 ‘소통’이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110명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일상 현안부터 갈등적 사안까지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에도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과 동행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당적을 갖고 있지만, 시민의 삶에는 당적이 없다. 소통으로 통하는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 서울시의회 하면 ‘건강한 협치모델’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의회 역사상 첫 여성의장’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

▶의장직에 도전할 때까지만 해도 그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의장이 된 지금은 그 타이틀에 얼마나 큰 시대적 함의와 사명이 담겨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여성 의장의 탄생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치 리더십이 포용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세밀한 부분까지 더 따뜻하고 섬세하게 끌어안아줄 정치를 실현할 기회이자 도전과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작가 루쉰은 ‘세상에는 본래 길이 없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길이 된다’고 했다. 저를 시작으로 여성 의장의 발걸음이 이어져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잘해내고 싶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시를 견제하고, 또 협력할 예정인지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한 혁신적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보다 긴 안목에서, 정제된 정책을 펼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자원조달계획 등 담보 안 된 지상철도 지하화 등 대형개발사업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 대한 협력과 견제가 함께 이뤄질 때 의회와 집행기관의 올바른 동행이 이뤄진다. 이 결실이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내부로는 의회의 실력을 키우고 외부로는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맞춰가겠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일 잘하는 의회의 평가를 안팎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1967년생(서울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서울교대부속초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제8, 9, 11대 서울시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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