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도 파괴했다고 했는데요.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전장을 비우고 급히 북한을 찾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고 전했는데 이러한 북한군의 부상 소식, 사망 소식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이게 북한이 직접적으로 참전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북한군의 사망 소식은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군의 희생이라고 할까요, 피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가서 말을 한 것을 보면 지금 북한군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자신들 스스로의 지휘 편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대 단위로 쪼개져서 러시아 중대 속에 배속이 되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개 중대가 100명 조금 넘는데 한 3~4개 소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소대는 러시아군이고 1개 소대는 북한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북한군을 계속해서 제일 앞에, 어떻게 보면 돌격병이죠, 돌격보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희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러한 북한군을 총알받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대전차무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전차 무기가 불새-4라는 무기인데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김열수]
이게 사거리는 한 10~25km 정도 나가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 안에 보면 발사관이 총 8개가 있습니다. 밑에 4개, 위에 4개 해서 8개가 돼 있잖아요. 저게 러시아제를 모방해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시킨 건데. 이것이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말에 이미 발견이 됐다고 우크라이나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불새-4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느냐 여부는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것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운용하는, 1인칭 드론이라고 얘기하죠. FPV라고 하는 것, 저것이 그것을 파괴한 거거든요. 파괴한 동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보면 북한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지금 러시아를 지원해서 러우전쟁에 투입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전장에서는 이렇게 대전차무기가 파괴되고 북한군의 사망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장을 비우고 1박 2일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목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열수]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구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서 좌우 측으로 남북한의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왜 갔느냐? 지금 치열하게 전투가 지난 한 2년 10개월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 이유는 결국은 총포탄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한 반대급부라고 해야 할까요. 러시아가 내년에 열리는 전승절 기념하는 열병식에 북한군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김열수]
5월 8일이 유럽에서는 전승절로 기념을 하고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모스크바하고 프랑스 파리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그게 서명한 시간대가 조금 달라서 러시아는 5월 9일날 전승기념일을 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80주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소위 말해서 과거 구소련 제국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대부분이 될 텐데. 그 나라 정상들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정상들을 많이 초청해서 대규모로 아마 전승절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북한군이 여기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전승절에 북한군이 참여해 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5월 9일 이전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승리해서 이 5월 9일날 우리 같이 전승절에 이 승리도 같이 기념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고 하는 그 뜻이 강력하게 이 속에 들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총포탄과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순전히 가정 상황입니다. 벌어진다고 하면 아마 북한군과 함께 김정은도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초청은 받았는데 그전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데드라인으로 따지면 5월 9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나서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토 일부를 수복하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면 휴전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입 움직임 때문에도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나토 가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치 영토 한치라도 더 땅 차지하는 것이 더 핵심일 것 같은데. 오히려 쟁점은 어디로 옮겨붙었나면 나토 가입 여부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은 절대로 나토 가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나토 가입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토 가입에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나토 가입에 목말라하는가. 이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994년도에 있었던 부다페스트 협정이고요. 또 하나는 2014년에 있었던 민스크 협정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소련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지원했고 모든 것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해체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비확산조약의 기탁국이 영국이거든요. 이 네 나라가 협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4년도에 오히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다 가져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014년도에 그러면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민투표 해서 러시아 영토로 넘겼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라는 기구가 있어요. 과거에 WTO하고 과거 나토 국가들이 같이 안보협력을 하자는 기구였는데. 여기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합니다. 소위 말하는 휴전협정이죠. 휴전협성을 하면서 1차 휴전협정을 했고 이것이 파괴되면서 다시 2차 휴전협정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협정에 서명해 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미국하고 같이 지금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든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그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그래야 내 안전을 보장받지 이거 만날 협정 체결해 봤자 또다시 러시아가 우리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나 영토 일부 잃어도 좋으니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아주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지켜줄게 약속했는데 지켜주지 않으니 울타리에 같이 넣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의 전쟁 상황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협상을 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협박을 두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찾아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열수]
지난 24일, 25일인가요,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 갑자기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탄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관세가 예를 들면 전기차는 100%, 반도체는 50%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중국이야 우리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25%씩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게 바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그 마약의 통로가 바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다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이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캐나다 총리는 29일날 바로 마러라고에 찾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다른 나라 대통령 안 만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니까 간 거죠. 두 나라의 관계라고 할까요, 두 정상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트뤼도 총리가 뒷담화한 얘기도 있고 또 그때도 관세 보복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별소리를 다했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4년 내내 안 좋았는데 그걸 무릅쓰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트뤼도 총리가 찾아간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럽국가들도 손익계산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서가 주고받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적인 인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같은 데잖아요. 테일러시, 우리 삼성반도체가 가고 거기서 건설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다는 설득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뤼도 총리처럼 아예 내놓는 거죠. 우리 지금 미국산 원유, 우리가 사줄게. 그리고 미국산 무기 우리 사줄게. 그리고 비행기 같은 거, 좋아, 우리 이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협정이 체결이 완료됐죠. 방위비분담금, 거기에 대해서 재협상할 용의 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아마 트럼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의 보편적 관세를 전 나라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관세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한날 한시에 다 떨어지면 미국은 못 견딥니다. 그냥 바로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라별로 정해서 아마 타깃을 할 텐데 나라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마도 대미 무역 흑자국인 나라부터가 해당될 겁니다.
대한민국도 한 7위, 8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접촉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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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도 파괴했다고 했는데요.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전장을 비우고 급히 북한을 찾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고 전했는데 이러한 북한군의 부상 소식, 사망 소식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이게 북한이 직접적으로 참전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북한군의 사망 소식은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군의 희생이라고 할까요, 피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가서 말을 한 것을 보면 지금 북한군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자신들 스스로의 지휘 편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대 단위로 쪼개져서 러시아 중대 속에 배속이 되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개 중대가 100명 조금 넘는데 한 3~4개 소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소대는 러시아군이고 1개 소대는 북한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북한군을 계속해서 제일 앞에, 어떻게 보면 돌격병이죠, 돌격보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희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러한 북한군을 총알받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대전차무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전차 무기가 불새-4라는 무기인데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김열수]
이게 사거리는 한 10~25km 정도 나가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 안에 보면 발사관이 총 8개가 있습니다. 밑에 4개, 위에 4개 해서 8개가 돼 있잖아요. 저게 러시아제를 모방해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시킨 건데. 이것이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말에 이미 발견이 됐다고 우크라이나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불새-4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느냐 여부는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것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운용하는, 1인칭 드론이라고 얘기하죠. FPV라고 하는 것, 저것이 그것을 파괴한 거거든요. 파괴한 동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보면 북한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지금 러시아를 지원해서 러우전쟁에 투입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전장에서는 이렇게 대전차무기가 파괴되고 북한군의 사망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장을 비우고 1박 2일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목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열수]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구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서 좌우 측으로 남북한의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왜 갔느냐? 지금 치열하게 전투가 지난 한 2년 10개월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 이유는 결국은 총포탄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가 병력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휴전이 되고 나면 총포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북한 것이 하나도 필요없고 북한군도 필요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총포탄을 더 많이 주고 지금 추가 병력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한 반대급부라고 해야 할까요. 러시아가 내년에 열리는 전승절 기념하는 열병식에 북한군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김열수]
5월 8일이 유럽에서는 전승절로 기념을 하고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모스크바하고 프랑스 파리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그게 서명한 시간대가 조금 달라서 러시아는 5월 9일날 전승기념일을 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80주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소위 말해서 과거 구소련 제국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대부분이 될 텐데. 그 나라 정상들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정상들을 많이 초청해서 대규모로 아마 전승절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북한군이 여기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전승절에 북한군이 참여해 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5월 9일 이전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승리해서 이 5월 9일날 우리 같이 전승절에 이 승리도 같이 기념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고 하는 그 뜻이 강력하게 이 속에 들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총포탄과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순전히 가정 상황입니다. 벌어진다고 하면 아마 북한군과 함께 김정은도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초청은 받았는데 그전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데드라인으로 따지면 5월 9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나서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토 일부를 수복하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면 휴전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입 움직임 때문에도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나토 가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치 영토 한치라도 더 땅 차지하는 것이 더 핵심일 것 같은데. 오히려 쟁점은 어디로 옮겨붙었나면 나토 가입 여부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은 절대로 나토 가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나토 가입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토 가입에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나토 가입에 목말라하는가. 이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994년도에 있었던 부다페스트 협정이고요. 또 하나는 2014년에 있었던 민스크 협정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소련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지원했고 모든 것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해체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비확산조약의 기탁국이 영국이거든요. 이 네 나라가 협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4년도에 오히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다 가져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014년도에 그러면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민투표 해서 러시아 영토로 넘겼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라는 기구가 있어요. 과거에 WTO하고 과거 나토 국가들이 같이 안보협력을 하자는 기구였는데. 여기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합니다. 소위 말하는 휴전협정이죠. 휴전협성을 하면서 1차 휴전협정을 했고 이것이 파괴되면서 다시 2차 휴전협정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협정에 서명해 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미국하고 같이 지금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든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그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그래야 내 안전을 보장받지 이거 만날 협정 체결해 봤자 또다시 러시아가 우리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나 영토 일부 잃어도 좋으니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아주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앵커]
지켜줄게 약속했는데 지켜주지 않으니 울타리에 같이 넣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의 전쟁 상황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협상을 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협박을 두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찾아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열수]
지난 24일, 25일인가요,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 갑자기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탄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관세가 예를 들면 전기차는 100%, 반도체는 50%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중국이야 우리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25%씩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게 바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그 마약의 통로가 바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다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이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캐나다 총리는 29일날 바로 마러라고에 찾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다른 나라 대통령 안 만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니까 간 거죠. 두 나라의 관계라고 할까요, 두 정상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트뤼도 총리가 뒷담화한 얘기도 있고 또 그때도 관세 보복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별소리를 다했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4년 내내 안 좋았는데 그걸 무릅쓰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트뤼도 총리가 찾아간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럽국가들도 손익계산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서가 주고받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적인 인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같은 데잖아요. 테일러시, 우리 삼성반도체가 가고 거기서 건설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다는 설득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뤼도 총리처럼 아예 내놓는 거죠. 우리 지금 미국산 원유, 우리가 사줄게. 그리고 미국산 무기 우리 사줄게. 그리고 비행기 같은 거, 좋아, 우리 이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협정이 체결이 완료됐죠. 방위비분담금, 거기에 대해서 재협상할 용의 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아마 트럼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의 보편적 관세를 전 나라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관세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한날 한시에 다 떨어지면 미국은 못 견딥니다. 그냥 바로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라별로 정해서 아마 타깃을 할 텐데 나라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마도 대미 무역 흑자국인 나라부터가 해당될 겁니다.
대한민국도 한 7위, 8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접촉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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