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정 뉴시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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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쇼'(no show·예약 후 연락두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같은 상권 기획에 탁월한 인재를 1000명 육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직접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진행한 첫 민생 행보다.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이 한국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5%를 담당하고 취업자의 20%가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 등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온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성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와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손님이 카페 등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 컵을 주문한 뒤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는 점주가 내야 하는데 300만원이나 된다"며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정 뉴시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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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일을 담당할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창조적으로 활동 및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 및 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이 끝난 뒤에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라며 "내수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여러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후반기 양극화 타개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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