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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윤 대통령 "배달 수수료 30% 인하...백종원 1000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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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정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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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쇼'(no show·예약 후 연락두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같은 상권 기획에 탁월한 인재를 1000명 육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직접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진행한 첫 민생 행보다.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이 한국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5%를 담당하고 취업자의 20%가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 등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온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성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와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손님이 카페 등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 컵을 주문한 뒤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는 점주가 내야 하는데 300만원이나 된다"며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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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정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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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일을 담당할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창조적으로 활동 및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 및 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이 끝난 뒤에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라며 "내수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여러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후반기 양극화 타개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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