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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사설] ‘정치감사 없었다’는 감사원 궤변, 부끄러움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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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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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정 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2년반 국민들은 정부의 청렴 감시를 책임진 독립기관 감사원이 ‘정권 돌격대’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장이 탄핵까지 몰린 사상 초유 상황에도 과오를 성찰하기는커녕 궤변만 늘어놓으며 반격에 나선 데 어이가 없다. 감사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부 간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해도 정도가 있다.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 듯 조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게 그간 감사원 행태였다. 감사원의 ‘공정 감사’ 운운은 이런 행태를 뻔히 봐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의 하나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 “대통령실 대상 어떤 감사보다 엄정하게 했다”고 했다. 7번 감사기간을 연장하며 1년9개월을 끌다가 핵심 의혹들을 쏙 뺀 결과를 내놓은 것이 ‘엄정한 감사’인가. 의혹 핵심인 공사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간여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고, 유령 건물 의혹을 산 70㎡ 미등기 건물도 액수가 미미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원장 탄핵으로 인한 기능 마비를 우려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최재형 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정치중립 의무(‘감사원법’ 10조)를 저버린 채 대선 출마를 하겠다며 중도사퇴했을 때는 ‘기능 마비’ 걱정이 없었다는 말인가.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최재해 원장 본인이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해 질타를 받고도 임기 내내 그 답변을 실천했다. 더구나 최 사무총장 주도로 지난달 29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탄핵 반대 서명을 받으려다 직원들 항의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을 망치는 일부 간부들의 정치적 행태를 직원들이 막아선 것이다.

감사원 입장에선 사상 초유의 원장 탄핵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성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읍소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행태는 용납되기 어렵다. 독립성·중립성을 망각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여길지 감사원은 무겁게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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