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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민주 “채상병 사건 당사자 국힘 주진우, 국조 특위에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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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여당 몫으로 이름을 올린 주진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 의원 역시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당사자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건 당사자가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요구 전에 국민의힘이) 바꾸는 게 맞고, 안 바꾸면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 7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4일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채 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당시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을 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와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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