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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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부처에는 연말 소비 진작 방안과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재해·재난 등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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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과 내수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관련 부처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YONHAP PHOTO-1942〉 한덕수 총리 인사말 듣는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세종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3 superdoo82@yna.co.kr/2024-12-03 10:14:3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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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도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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