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 불안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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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으로 치솟고 비트코인은 급락하는 등 경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며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 비상 계엄령 뜻과 선포절차 알아보기’를 적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접속 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과도한 접근 요청으로 블로그 사용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네이버 검색시 티스토리 블로그 접속 장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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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화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담당하게 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영장 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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