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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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이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부사관 단기복무수당 인상, 학군후보생(ROTC) 생활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현실화, 군 관사 입주 청소비,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 총액은 3000억원 정도인데 무기 관련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확보하려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감액해 불가능해졌다.

군의 실질적 기둥은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들이다. 핵심 무기 운용도 이들이 한다. 그런데 이 초급 간부들이 대거 군을 떠나고 있다. 열악한 처우가 큰 원인이다. 최전방 수색대대 간부들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기거한다. 당직 근무비는 경찰·소방관의 5분의 1이다. 낡은 군 관사를 보고 눈물짓는 초급 간부 아내들이 적지 않다. 월 10만원도 안 되는 주택 수당은 20년 넘게 그대로다. 이러니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이 9481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전년보다 24% 늘었다. 초급 장교의 70%를 담당하는 ROTC 지원율도 해마다 급감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군의 허리가 꺾일 위기다.

민주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안 주면서 내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 5000억원에는 손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그냥 뒀다. 병사 숫자가 부사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병사 표를 잃는 것은 걱정이 되고, 국방이 흔들리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부사관 수당 등이 이번에도 동결되면 내년도 병장 월급과 하사 월급은 사실상 역전될 수도 있다. 부사관 제도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

애초에 ‘병사 월급 200만원’ 자체가 무리한 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해 지르기식 공약을 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하자 땜질식으로 부사관,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가로막는다. 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이렇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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