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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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 이재명 “이제부터 대통령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고 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시민들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 “절대로 대통령이 못 이긴다. 옛날의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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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을 통해 이날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석들은 퇴근 이후에 다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가 상황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군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라 즉각 태세에 돌입했다.

이어 4일 0시40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국회 보좌진 등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입구의 유리문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군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은 헬기를 동원해 국회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약 160분 만에 곧바로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회 안으로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철수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한 계엄법 11조 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반드시 처벌되고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새슬·박순봉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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