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한 공수부대 계엄군,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에게 총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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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무장한 채 야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군은 자정을 넘은 4일 국회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군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군인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총을 잡으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대치하던 계엄군이 두차례 총구를 겨냥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총 겨눈다”고 소치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끝내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소화기를 터뜨리며 집기로 출입문을 막는 등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도 충돌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4일 오전 1시를 넘긴 시점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자 국회에서 물러나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 요건(전시, 사변에 준하는)에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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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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