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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래는 담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주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조국 대표도 강한 어조로 계엄 선포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불법 위헌적 계엄령 선포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자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 안에서 국회 밖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울의 봄' 영화 그 장면 재현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군에게 경고합니다. 전국의 군인들, 군 사령관들 군대 동원하지 마십시오. 군을 동원한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전국의 모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불법적인 군동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 국민 여러분들 국회 앞에 집결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투표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자체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3일 밤 11시 본회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정족수를 넘긴 19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은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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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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