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년 선배 金 국방이 계엄 선포 건의
과거“어느 軍이 따르겠나”… 가능성 부인
이상민·여인형·박종선 등 충암고 출신
행안장관·방첩사령관 등 요직 장악해
野 ‘한남동 계엄 모의 멤버’ 지목했던
곽종근·이진우 사령관도 주도 ‘핵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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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속 가능성도 희박했던 계엄 카드를 꺼내 든 배경과 진의는 아직 의문투성이다. 다만 계엄 선포의 길목 곳곳을 장악했던 ‘충암고 라인’이 이번 사태의 흑막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왼쪽부터)김용현, 박종선, 여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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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그는 계엄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특히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질의에 “국민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입법·예산·탄핵을 무기로 한 야당의 공세,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의 특검 요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한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의 모호한 태도 등이 윤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짓누르자 ‘충성파’인 김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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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정권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내며 ‘입틀막 경호’ 논란을 일으켰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도 연루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휴가 중 골프 논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고 대응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런 그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계엄병력 소집해제를 지시하면서는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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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데에 김 장관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지 않았고, 김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내란죄 고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법상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공교롭게 충암고 출신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서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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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국군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11년 후배로 알려졌다.
김 장관, 여·박 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이번 계엄을 주도한 이들은 육사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 육군·육사 출신끼리 뭉치는 경향이 짙은 군 내 문화가 이번 사태를 부추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계엄이 3일 실제 선포된 후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국회로 투입됐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군사경찰특임대도 동원됐다. 두 사령관 역시 육사 출신이고,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주도한 공관 모임 멤버로 지목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해 3월 이들 세 사람과 여 사령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하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이를 부인했다.
유태영·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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