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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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진행해 온 안보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EU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 초점이 내부로 옮겨갔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상대 경제 문제 등 유럽과 공동 과제를 해결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CRF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립케는 '서울의 혼란 : EU-한국 안보 협력의 잠재적 차질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의회의 만장일치로 계엄 사태는 빠르게 무산됐지만 정치적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유럽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될 것"이라고 짚었다.

립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무기 공급과 같은 중대한 외교 정책 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내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탄핵, 대규모 시위에도 직면하면서 동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동요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물러난 뒤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 강압, 북한의 호전성 등 주요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 EU와 한국의 협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외교 정책 초점이 유럽 국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과거사 문제가 재부각되며 현재 개선되고 있는 이웃 국가와의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며 "이는 유럽이 두 파트너(한국과 일본)와 함께 공동 과제에 대처할 기회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립케는 "한국의 방위산업 확대는 진보·보수 정부 모두의 우선순위였던 만큼 이 분야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협의 규모를 새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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