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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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원래 휴일에는 이 ‘뉴스뷰리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날이 날인만큼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토요일치를 발행하지 않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오늘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 1면에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6곳)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 지시”(4곳) △한강, 스웨덴 기자회견 “2024년 계엄 큰 충격, 군인에 맞선 분들 용기”(3곳)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 이 뉴스뷰리핑을 보낸 이후인, 오전 10시에 대통령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합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탄핵의 날

② Now and Then : Impeach the President(The Honey Drippers, 1973)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오늘 탄핵의 날

- 오늘 오후 5시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작됩니다.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하루종일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가 ‘동참’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급히 입장을 선회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로 간 국민의 대표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안 표결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지만,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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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하루동안 벌어진 일

- 9: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입장 급선회)

- 9:40 국힘 중진 의원 모임, “탄핵은 안된다”(반대 당론 유지)

- 11:00 국힘 의원총회, “우리가 똘똘 뭉쳐 같이 움직여야 한다”

- 12:00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 12:24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 폭로

- 13:31 국방차관(장관 대행),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해”

- 14:05 수방사령관, “작전 중 윤 대통령 전화 와 ‘상황 어떠냐’ 물어”

- 14:00께 윤 대통령-한 대표 회동(한남동 관저)

- 15:00께 윤 대통령, ‘국회 방문’ 여부로 혼동

- 15:3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국회 방문 유보’ 요청

- 15:00~19:00 국힘 또 의원총회. 한 대표, “(윤 대통령은)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 같다”

- 16:18 국방부, 수방사령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직무정지

- 17:01 군 검찰, 비상계엄 관련 군인 10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신청

- 18:43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 “윤 대통령, 비상거국내각 구성하고 2선 물러나야”

- 19:00 추경호 원내대표, 박정하·주진우 의원, 대통령실로 이동(의총 내용 전달 및 대국민사과 등 촉구)

- 21:00~23:35 국민의힘 추가 의원총회

- 23:38 윤 대통령, “의원들 뜻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

- 국회의원들 전원, 국회 본청 철야 대기

- 시민들, 국회 앞에서 집회

2. 한동훈은 왜 입장 바꿨나?

- 12·3 내란 당시, 국회 출동한 군 병력에 자신이 포함된 체포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아마도 전날(5일) 윤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한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듣고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여겨집니다.

-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 정치적 성과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입지가 사라진다는 불안 때문에 ‘위헌이지만 탄핵은 반대’라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가 내려졌음을 확인하자,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또 공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차라리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순 있지만, 탄핵 반대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봐야 당내에서 ‘친윤계’ 입지만 더 강해지고, 한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더 좁아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여기에는 한 대표의 ‘입장 선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비록 국민의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윤계’로부터는 당장은 압박을 받겠지만, 오히려 또 한번의 기회를 엿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골수지지층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몰릴 것이고, 중도층으로부터는 ‘또 검사 출신은 안된다’는 거부감에 부딪힐 것입니다.

- 안중근 의사가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바치라)는 논어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아니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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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힘은 왜 ‘반대 당론’ 유지하나?

-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너무 큽니다. “탄핵하면 보수 몰락”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대통령 계엄은 잘못”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는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국정 농단’입니다.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대신 봐주고, 그 태블릿 PC가 발견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을, 온국민이 실시간 화면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 박근혜와 윤석열의 행위 중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만세”를 부를 예정입니까. ‘우리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다’고. 지킬 가치가 있는 대통령입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은 16%입니다. 만일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다음주에는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불의한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결이 된다면, 그때는 ‘내란 동조·비호 정당’의 굴레를 영원히 벗지 못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에 탄핵되면 민주당에 20년 정권 물려준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정권 못 물려준다’는 이유로 불의한 위헌 대통령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영 국민의힘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또 계엄을 시도할 지 모르는 정당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뽑습니까.

- 국민의힘으로서는 ‘탄핵안 가결’이 아니라, ‘탄핵안 부결’이 되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 이런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을 계속 대표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4. 윤 대통령 입장 발표, ‘즉시 하야’ 외에는 의미 없다

- 박 대통령도 그랬지만, 윤 대통령도 플랜 B가 없습니다.

-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아마 나는 체포 지시한 적 없고, 탈당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만 반복할 것으로 봤습니다.

- 회동 뒤, 국회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 의총에서 야당 또한번 욕하고, 계엄은 야당 때문’이라는 얘기만 반복할 것으로 봤습니다.

-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 계엄 실패 후,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즉시 하야 △탈당 △사과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 오늘 계엄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사과’는 당연하나 감흥이 없을 것이고, ‘탈당’은 이제 큰 관심이 없고, 오직 ‘즉시 하야’만 유의미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 아마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모든 것을 `여당'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성명이 아니라, 대여당 성명입니다. `나를 탄핵시키지 말아달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계엄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말 중 아무 것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5.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붕괴중

- 어제 하루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침몰하는 배에서 막 뛰어내리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 대통령이 “체포 지시한 적 없다”고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받았다”고 폭로합니다.

- 국방차관은 “계엄 지시 내려도 부당한 지시는 안 따르겠다”고 합니다.

-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낱낱이 밝힙니다.

- 검찰은 ‘내란 특수본’을 구성합니다.

- 검찰, 군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내란죄’ 수사에 경쟁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 대통령 내란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사안과 별도로, 검찰이 또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 또한번 조직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저지른 숱한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검찰은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도 분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로펌으로 가는 검찰들의 몸값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기필코 수사권을 가져야겠다는 검찰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6. 가결 가능할까?

- 국민의힘에서 8명이 ‘가결’에 투표해야 합니다.

- 현재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방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등 2명입니다.

-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소장파 의원 5명(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탄핵안 가결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계엄 해제에 동참한 친한계 중심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18명이었습니다만, 이들이 모두 탄핵안 가결은 아닙니다.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하니, 가결이 되더라도 간신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비밀투표를 한다면,(집단퇴장 등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더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 새롭게 재건을 할 수 있겠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때야 말로, 우리나라도, 국민의힘도 온통 또다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이 되면, 국민의 마음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정당이 국민과 함께 할 순 없습니다.

7. 언론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내란 수괴’ 윤석열

경향 = 오늘, 불법 계엄 심판의 날

한국 = ‘불법 계엄’ 대통령, 국회 심판대 서다

동아 = 오늘 尹탄핵 표결… 한동훈-이재명 “즉각 직무정지”

중앙 = 등 돌린 한동훈…오늘 탄핵 표결, 위기의 윤 대통령

조선 =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與, 부결 당론 유지

2) 사설

한겨레 = 윤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로 민주주의 힘 보여줘야

경향 = 윤석열 탄핵하고 민주주의 새날 열라

한국 = 충격적인 친위쿠데타 정황...윤 대통령, 즉각 사퇴 후 수사받아야

동아 = 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중앙 = 답답한 대통령 현실인식, 탄핵 칼날 자초하나

조선 = 사흘째 침묵 尹,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질 방안 내놓아야

- 한겨레 경향은 ‘탄핵안 통과’를, 한국일보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방어가 오히려 ‘보수 궤멸’ 자초”라고 지적합니다.

- 동아일보도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자의가 될지 타의가 될지 선택해야”라고 언급합니다.

- 중앙일보도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우려가 있긴 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어겼어도 감싸고 가겠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수 입장에서 지적합니다.

-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전말을 설명한 뒤 어떻게 책임질지도 밝혀야 한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12.7, 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열립니다. 12·3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권자(국민)들과 전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The Honey Drippers의 ‘Impeach the President’(1973)입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까지 이르렀을 당시, 펑크밴드인 The Honey Drippers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1974년 8월 자진사퇴합니다. 5명의 괴한이 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불법 도감청을 한 사건과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280여명의 군인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 중에서 어느 죄가 더 중한가요?

윤 대통령은 45년 전 ‘쿠데타의 추억’을 재현하려 했지만, 우리가 좇아야 하는 것은 51년 전 미국에서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대중가요가 거침없이 출반되고, 수많은 이들이 이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던 ‘자유’입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백악관의 벽 너머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이 있지/ 백악관의 벽 너머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많은 것이 있지/ 누구는 그가 유죄라고 하고, 누구는 모르겠다 하지/ 누구는 그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고, 누구는 유죄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 대통령을 탄핵해(반복)’

https://www.youtube.com/watch?v=wVycUX1y0X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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