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수급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초연급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전년도 623만9000명보다 27만명 가량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 연도별 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보건복지부 보고서 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결정되는데, 지난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매년 7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가 있어서다. 지난해 65세 인구의 70%가 679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셈이다.

2023년 기초연금 시·도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보고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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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은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대도시는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으나,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다.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등 전남 군 지역들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은 서초구의 3.5배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서 올해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인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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