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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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사실상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회견문 낭독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아침 회담 후 한 총리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며 “(한 총리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을 위헌이라고 매도하시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오독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DJP 연합의 책임총리제도, 노무현 정부 이해찬 총리의 광범위한 권한도 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오늘 주장하신 바는 의장님 본인께서 과거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는 ‘국정에서 손떼라’고 하시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고’ 하신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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