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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최상목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처리···정치권서 도와 달라" [尹탄핵 표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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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F4회의 개최

"국금협력대사 파견, 신인도 관리"

국회에 경제현안 조속 처리 호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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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 및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도 신속한 경제 현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도 역설했다. 정치 불안정으로 정부 기능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책을 발표한 것처럼 조선·항공·해운·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안정 지원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가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당분간 비상체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 상황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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