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블랙아웃
송출 수수료 갈등 끝에 "유료방송 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
주말에도 연이어 입장문 어겨가며 진실공방
과기정통부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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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업계가 뒤숭숭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튜브 시대, 가라앉는 업황 속에 송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다. 정부에서는 시정 명령까지 검토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케이블TV 3사에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주말인 7일과 8일에도 반박문을 각각 발표하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케이블TV 업계 측은 CJ온스타일이 전년 대비 60% 이상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CJ온스타일은 극단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케이블TV 3사가 대가 산정을 위한 자료 요구에 불이행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등 협상이 어려워 송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협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건 오히려 CJ온스타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방송 송출 중단까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송출 수수료에 대한 입장 차는 항상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업황이 나빠지며 (갈등이) 불거졌다"면서 송출 중단을 두고 "유료 방송 업계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를 제외한 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304만 4650명이던 SO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1241만 2496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위성방송 가입자는 305만 8783명에서 282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열어 케이블TV 3사와 CJ온스타일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에는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의무 조항과 성실한 협의 및 계약 체결 조항이 있어,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 운영 재승인 조건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의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시정 명령과 이에 따른 처분을 법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서로 협상을 하면서 절차나 방법을 잘 지켰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스타일뿐 아니라 롯데 홈쇼핑, 현대 홈쇼핑 등도 케이블 방송사와 송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신청했고 본격적인 협의체 절차 전 구두로 한번 협의를 더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의 중이며 현대홈쇼핑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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