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방으로 올라온 4조 1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적극 협조'로 태도를 바꿔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이재명 예산' 등이 추가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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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9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재신임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위장이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여당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할 주체가 애매해졌다. '컨트롤 타워'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면서 기처리된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갈 여당 원내대표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야당의 기존 제출안 또는 추가 삭감안 등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언급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납작 엎드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국민께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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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상품권 예산 2조 원 등 야당의 요구가 포함된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우 의장과 면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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