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의 옛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에서 난민들의 집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난민이 머물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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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망명 신청 처리를 중단하고 있다. 망명 신청 사유였던 바샤르 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난민 유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회 갈등 확산을 우려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에프페(AFP)와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각)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여러 유럽 나라들이 시리아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심사 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리아 난민들의 본국 송환과 강제 추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세계 최대 난민 위기를 만들었다. 국외 난민만 550만명 이상이고, 튀르키예만 300여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청된다.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은 1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다수인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독일이 가장 먼저 난민 심사를 중단했다. 시리아 상황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4만7천건 이상의 망명 신청을 보류 중이다. 낸시 페이저 내무부 장관은 “독일에서 보호를 받은 많은 난민들이 마침내 시리아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MAF)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이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지만, 독일 내 보수·극우 정당은 귀국하고자 하는 난민들을 적극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중도 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 옌스 슈판 의원은 난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시리아행 항공기를 제공하고 1000유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이에 공감을 표현했다. 이 정당의 대표 알리스 바이델은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기뻐하는 시리아인들의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가리켜 “독일에서 ‘자유 시리아’를 기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즉시 시리아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셜미디어 엑스에 적었다. 독일로 온 시리아인들은 약 100만명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이던 2015~2016년 주로 입국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시리아인의 망명 신청은 7만2420건이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시리아 난민 심사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도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영국은 2014년 3월부터 2만319명의 시리아 난민이 입국했다.

스웨덴 이민 기관도 시리아 망명 신청과 추방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도 약 9천건의 시리아 난민 신청을 중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도 망명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프랑스 정부도 현재 이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오스트리아는 망명 신청 처리 중단뿐 아니라 망명이 허가된 모든 사례를 검토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올해 11월 기준 오스트리아로 입국한 시리아 난민은 1만2871명이다. 로이터는 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가리켜 “유럽 전역에 우파 정당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