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까지 시간끌기 지적엔 "그때까지 확정 어려워, 관련없다" 반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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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으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퇴진 시점과 방식 등에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하야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중단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호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계 탓이다.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아닌 하야를 방안으로 내놓는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정국안정화TF는 이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등을 제시했다.

TF가 윤 대통령의 2월·3월 하야 방안을 내놓은 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시점보다 일찍 퇴진이 이뤄져야 여론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당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리에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최장 8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수사가 진행될 때 심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있어 헌재의 판단이 길어질 수 있다"며 "불명확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 안대로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면 탄핵보다 더 빨리 명확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0./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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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은 여당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와 시점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법 처리가 끝나려면 5월 이상이 돼야한다. (2~3월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대선을 치르는 시점이 4~5월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이 3심까지 끝나 출마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리스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야당이 여당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냔 지적에도 이 단장은 "야당이 수용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고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게 토요일(14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협의할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가 특점 시점 하야보다 직무정지를 빠르게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단장은 "탄핵을 하게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국가는 양분되고 국가신뢰도는 떨어지며 경제가 엉망이 된다"며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한 이유는 대외신용도와 경제 등 혼란을 막아 서민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실제로 정지시킬 방법이 없다며 당이 밀어붙이는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에 대한 맹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의가 아니라) 호의"라며 "당이 제안한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해 인정을 받아야한다. 그런 호의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조기 퇴진 방안이 확정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호의를 언급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2월 하야든 3월 하야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차원"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를 합의에 의해서 (직무 배제) 하려면 야당도 설득해야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오케이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한 대표가)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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