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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내란특검·탄핵' 쌍끌이 압박..."비상경제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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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쟁' 고려…수사기관에 특검 협조 의무

"군·경호처 등이 특검 압수수색 방해 못 해"

여당 "탄핵 위해 법체계 흔들면 안 돼"…중도 퇴장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여당 20여 명 찬성

[앵커]
민주당은 윤 대통령 2번째 탄핵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란 사태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추진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논의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군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을 위해 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법안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반 특검 외에 앞서 별도로 발의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20여 명의 찬성표까지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과 내란 특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 인사 탄핵과 내란 특검으로 '쌍끌이'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 비상 경제 점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기를 내 달라고 공개 촉구하는 등 2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강온 양면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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