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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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표의 질의가 시작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를 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무슨 낮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차관은 “현재는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은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나”라고 묻자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후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바깥에서 계엄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부서했는지 질의했다. 한 총리는 “(온·오프라인으로도 부서는) 없었다”며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부서한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했다. 조 장관은 “군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