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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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 패닉셀링에 대해 "시장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시 안정화 대책에 대해 묻자 "그날(3일)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고 나름대로 시장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증시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동원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시안정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가 있다"고 했다.

환율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외환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그렇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묻자 "외환보유고를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며, 과거 외환위기 때에는 저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그래서 대외자산이 그때보다는 충분하며,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답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올해 세수 결손에 쓴 게 4조~6조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외평기금의 전체 규모, 가용자산이 200조 원이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의 안전망에 저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이 고환율에 수출이 잘 안되는 이유와 대책을 묻자 최 부총리는 "수출은 아직 지난해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는지 질의하자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는 하긴 어렵다"며 "일단은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과 내수 부문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둔화 상황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다 다르지만 2%나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이건 잠재성장률이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교역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확대하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취약계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 예산, 생계급여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들어 있다"며 "이것을 (국회에서)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조금은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엄령 선포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간접적 방식의 계엄옹호"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F4는)정치적 목적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열려 있으며, 해외는 그때가 낮"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외신인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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