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 안 돼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 증액 우려

“북·중·러시아·이란 간 협력에 대응”
바이든 정부, 새 국가안보각서 승인

주한미군 연탄배달 봉사 - 1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스트라이커 여단 장병이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만 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NDAA에 합의했다. 법안은 또 내년 3월 1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에는 비상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핵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관련 예산·인력 등이 담긴다. 의회는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매년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내년도 NDAA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문제는 이번 NDAA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의회는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으나 미 의회의 재의결로 거부권은 무산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고 내년도 NDAA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내년 미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1% 정도 증가한 8952억 달러(약 1285조원)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각서를 11일 승인했다. 올여름부터 개발된 이 각서는 네 개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