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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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제1공수여단 등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계엄 해제 요구도 하지 못하게 국회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의원들을 체포하여 국군방첩사령부로 끌고 가 “싹 다 정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 집단”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가장 증오했던 주체가 바로 국회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최대 실수였다.

그의 사고 구조에서 가장 선망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유신독재 박정희로 보이고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도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러한 정치를 그렸던 것 같다. 그러나 윤석열이 그리워하는 ‘박통’ 때 국회는 박정희가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을 지명(이른바 유정회)하여 총 여당 의원이 3분의 2라는 압도적 다수에 육박하여 야당이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도 버거운 총통 체제였다. 그러니 이러한 국회가 박정희의 말이나 정책에 토를 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는데, 윤석열의 로망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어떤 곳인가? 유신 시대와 정반대로 야당이 3분의 2에 육박하는 압도적 다수 정당인 것이다. 박정희가 시해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던 유신 시대 말 1979년에 서울법대에 합격하여 법 공부를 시작하여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 끝나고 아마도 노태우 정권 아래서 9수 끝에 사법시험에 어렵사리 합격했던 윤석열이 배웠던 헌법은 주로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역시 박정희의 긴급조치 1호, 2호, 4호, 9호나 혹은 전두환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1980년 5·17비상조치를 연상시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지 않았던가?

이 포고령 문안에 대하여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 국방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방첩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의료인들의 복귀명령과 불응 시 처단 조항을 보면 짐작이 가는 바) 윤석열의 사고 구조는 40여년 전 박정희 시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박정희가 부마사태에 대한 차지철의 보고를 받고서 “그냥 싹 쓸어 버리라”라고 했던 말을 연상케 하는 무시무시한 말, 즉 “싹 다 정리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의 사고구조에는 박정희 독재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권력은 오직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국회가 “무슨 말들이 많네~”라며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 권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손배소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이상한 편법을 만들어 배상금을 정부 출연 재원으로 지급하려 하는 등,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그 법적 효력을 피해 감으로써 사법권력까지 무시했던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가히 3권에 군림하면서 영구집권을 하고자 했던 총통, 박정희가 그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짐작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헌법 아래서는 정부 권력만이 절대적 권력이 아니다. 의회 권력 역시 국민의 직접선거로 정당화된 권력이며, 여소야대의 경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다수당이 사실상 의회에서는 여당인 것이다.

결론을 맺겠다. 한덕수, 한동훈이 도모하고자 했던 정부 권력의 쌍두마차 대행은 그 어디에도 없는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기형적 해결책으로서, 야당이나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의 권력 연장과 한동훈 대표의 권력 승계 및 국민의힘 연명을 위한, 치졸한 시간벌기용 계략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중분해 되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윤석열 식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나서서,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의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어쨌든 내란죄 공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부와 여당은 앙상하게 빈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시민을 두려워하며 사죄하고, 2차 탄핵 표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향후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