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주택공급 실적 점검
"연말 착공·인허가 목표치 근접할듯"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 예정

정부가 2025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주거 양극화 해소, 건설경기 보완 등을 취지로 밝혔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5만2000가구로 목표치보다 1000가구 많고 인허가는 12만9000가구로 목표치 14만가구에 근접했다는 집계도 내놨다. 각각 발주, 신청 기준이라 확정 물량은 아니다. 이 역시 불확실성을 지우려는 차원의 공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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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초 이달 4일 진행하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착공(1만8000가구), 인허가(7만8000가구) 실적 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

이달 초까지 집계된 착공 실적은 5만2000가구다. 발주 완료 기준이다.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 총 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 승인까지 난 건 1만5000가구 정도지만 신청 들어온 물량은 13만가구 정도"라며 "12월에 대부분 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목표치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총 25만2000가구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되풀이해 발표하고 있는 목표다. ▷관련기사: 내년 국토부 예산 4.5%↓…공공주택은 늘린다?(8월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실적은 14만2000가구, 2024년 목표는 20만5000가구였다. 2025년 목표는 2023년 실적 대비 77.5%, 2024년 목표치 대비 23% 확대한 규모다.

부문별로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인허가 기준) △매입임대 6만7000가구(약정 기준) △전세임대 4만5000가구(계약체결 기준) 등이다. 다만 준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는 한참 이후의 단계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 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추진한다.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돼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목표/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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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접수 물량 가운데 약정 체결 2만가구가 넘어갔다"며 "연말까지 4만~5만가구 나온다고 보면 그중 서울이 30% 정도다. 빨린 진행되는 것들은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8000가구로 10년 평균(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지방은 미분양 등 발생으로 건설사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건설경기 전반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계류돼 있는 주택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묶여 있어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관련기사:계엄 후폭풍, 재건축엔 '삭풍'(12월10일)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법과 도정법 등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 아니었다"며 "전반적으로 빨리 정비사업 진행해 도심지 공급 활성화에 대해 여야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소위 끝나고 별도로 여야 의원들과 만나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분위기였다"며 "국회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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