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계엄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엄군의 당일 움직임을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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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당일 용산·국회·선관위 등서 ‘내란 실행’ 규명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내란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발언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혀왔다.

10일엔 중앙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남아 있던 당직 직원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 10명이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를 촬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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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관위 출장 조사를 통해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정보사 장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선관위 시스템을 촬영하는 것 외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선관위 내부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하기도 했다. 국회와 선관위는 계엄 직후 군이 장악을 시도한 대표적인 장소다. 내란 혐의에 있어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장악하는 행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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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尹 조사 전 사실관계 확립

검찰은 수사를 개시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계엄 논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구상-선포-실행’으로 구분되는 계엄 선포의 단계 중 앞선 구상과 선포(내란 모의)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를 윤 대통령으로, 중요임무 종사자를 김 전 장관으로 특정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는 마지막 단계인 실행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강제수사에 돌입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직권남용과 내란 등 혐의로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 신분의 현역 군인인 만큼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신문을 진행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데다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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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첩사, 11일 특전사…12일 수방사 압수수색

검찰 수사가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참고인 등으로 조사한 현역 군인은 10명이 넘는다. 방첩사에선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그 지시를 받은 이상현 공수1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여러 명의 진술을 통해 하급 지휘관에게 하달된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는 차원이다.

검찰은 방첩사령부(9일), 특전사령부(11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세 부대는 모두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한 곳이다.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모두 맞춰보는 식으로 계엄 당일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호·김정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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