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지역 연구자 시국 선언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배신한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폭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다.

우리 세계지역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왔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의 이 자부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윤석열이 이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며 비상계엄 상황에서조차 침해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시도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주공화국의 시민들,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독재를 극복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자리 잡았다.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반민주적인 내란 행위에 대하여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의 시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도 소위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가치 외교를 추진한다던 윤석열이 이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시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배신한 윤석열에 대한 대응은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바로 지금 단죄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그는 즉각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당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허망한 대책으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에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자 수괴이다. 이런 자에게 하루라도 더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대통령의 2선 후퇴도 눈속임일 뿐이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자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이런 궤변과 터무니없는 구상이 한낱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셈법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즉각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만 한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후의 제도적 행위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이다. 내란 행위를 하고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당은 사회 불안의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앞세우고 있다. 여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안과 공포를 초래한 것은 여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과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거부한 여당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은 윤석열을 대통령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연구하는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의 정당성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설파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단죄가 전 인류가 함께 추구해 온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 갖는 의의를 그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우연, 선의, 호의가 아닌 명료한 의식, 과감한 실천, 불굴의 헌신을 통해 성취되고 유지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행동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2. 윤석열이 자진 하야하지 않을 시, 모든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발의하라.

3. 모든 국회의원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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