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의존을 줄인다는 정책을 줄곧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최대한 활용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일본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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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약 3년에 1번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새 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재생가능에너지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재가동된 원전은 14개로 늘었지만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목표로 제시한 원전 비율 20%를 달성하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새 기본계획은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담고 있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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