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올스톱…산업 타격 불가피
딥페이크·가짜뉴스 불안↑…현실 괴리 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AI 기술 육성과 산업 진흥을 지원할 AI 기본법은 국내에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최근에는 한국의 AI 기술과 산업 수준을 1군이 아닌 2군 수준으로 분류한 컨설팅 평가도 나왔다.

13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연내 통과가 유력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에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비상계엄 여파에 여야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논의가 사실상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AI 기본법은 'AI 발전 지원'과 '안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든 기본 법안이다. AI를 육성·지원하는 근거와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등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를 부과토록 규정한다. 미국와 유럽 등 선진국에 뒤처진 한국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토대인 셈이다.

그러나 연내 통과가 불발되면서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드러낸다. 업계 관계자는 "AI에 글로벌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AI 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에 나서려던 기업들은 계획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평가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지난달 발표한 'AI 성숙도 매트릭스(The AI Maturity Matrix)'에서 한국의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을 2군으로 분류했다. 1군에 해당하는 AI 선도국가로는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꼽았다. BCG는 이들 5개국에 대해 AI 투자와 인프라, 규제, 윤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2군에 대해서는 "투자,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간 정부가 한국을 AI G3(글로벌 3강)으로 도약 시키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온 것과는 괴리가 묻어나는 평가다.

최근 AI에 기댄 딥페이크 범죄와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AI 기본법 제정이 늦춰지는 데 대한 불안감도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이용자 모두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 가능한 환경이 없다면 혁신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