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9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고래 조형물 뒤로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보급품을 실은 뒤 오는 17일 경북 포항 영일만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시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2024.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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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산업 정책도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다. 체코 원전 수출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산업 분야 핵심 국정 과제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 대표적인 '윤석열표' 산업 정책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야당이 지난 10일 가스전 부존 가능성 확인을 위한 1차 시추 예산 전액(497억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1차 시추에 드는 1000억원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오는 17일엔 시추해역으로 출항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미 시추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프로젝트 중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1조3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5회 이상 탐사시추를 예고했다. 2차 시추부턴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탄핵정국 속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원활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1차 시추에서 자원 부존 가능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좌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체코 신규 원전 수출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정책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당장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발표 일정도 불투명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 바 있다.

다만 체코 원전 수출 최종계약의 경우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단 희망적이다. 앞서 체코 전력 당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를 24조원 규모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와 체코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내년 3월 최종 계약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체코 발주사와 규제 기관 등 협상단도 지난 9일 방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품질보증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야당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수출입은행 출자, 글로벌 PIS펀드 등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도 정부안대로 전액 반영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 별개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는 남아있다. 차세대 원전 설계, 원전 인재 양성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예산은 미래 가치 투자 성격이 크단 점에서 향후 국내 정치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탄핵 가결 전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산업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서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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