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후폭풍에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공공 건설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다. 실제로 발주기관에 일정 지연을 우려하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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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가덕도 신공항 진입도로’, 내년 2월 ‘가덕도 신공항 진입철도 1, 2공구’ 등이 발주를 앞두고 있다.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강동~하남 남양주 광역철도 등 철도 사업도 발주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에 따라 인사가 주로 이뤄지는 시기에 주요 발주기관 등 공기업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형 사업의 경우 기존 인사가 새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 발주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으로 대형 시설사업 발주와 입찰 일정 지연 가능성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계획했던 사업들은 차질없이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시공사, 시행사에서 지연을 우려해 문의를 주고 있어 설명하는 중”이라고 했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와 주요 발주기관 인사가 중단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약 사업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지만 사업추진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2017년 1월 수자원공사에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건설사들은 주요 발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경기 침체, 현금 유동성 불안,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고생하던 것이 탄핵 정국에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공사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비가 적게 책정돼 사업 심의를 다시 받는 경우가 많은데 (탄핵 정국에는)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사업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부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관련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사업 지연이 발생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는 없지만 회사 내부에서 (탄핵 정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탄핵정국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공공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가덕도 신공항 등 SOC 사업은 초기부터 여러 여건들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았는데 탄핵 정국에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로 하위 공공조직에서 사업을 밀고 나갈 추진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기초공사만 진행된 경우 본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규모도 크고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탄핵 정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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