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튿날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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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현재 정치 상황에도 "동요하지 말고 한치의 업무 공백 없이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내년도 금융 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며 "올해 현안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도 금융감독·검사 방향에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지방에 자금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도 강조했다.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재구조화의 적극적인 이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시장 개장 이후 한 번 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시장 이상 징후 발견 시 적시에 대응하는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자금 사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예정된 투자나 연말 운전 자금 등이 빈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최근 불안 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SNS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원장은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과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올해 말 도입 예정이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크게 영향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의 일부 완화도 검토된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은행의 외화 LCR은 30일간 외화순현금유출액 대비 외화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현재 규제 수준은 80%다.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건전성에 큰 영향을 받는 보험업권에는 '경과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배당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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