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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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 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민주당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에 수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증액을 포기하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은 “이번에 들어가지 못한 증액 예산은 내년 초 추경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

추경 편성 같은 예산안 편성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이다. 이 대표가 요구해도 정부가 추경안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물밑에서 정부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채널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시스템과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관료들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현상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치 현안이 아니라 경제 현안이라 권한대행 체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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