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행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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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개혁도 힘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과 유보(유아 교육·보육)통합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속도를 내온 교육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는 학교 현장 도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야당이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는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적으로 교육 자료로 규정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AI교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프라 구축도 마친 만큼 정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졸속 도입 논란이 많았던 정책인 만큼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현장에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사무를 넘겨받아 유보통합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나 교사 자격 통합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 사안을 확정해 내년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탄핵 정국’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예정했던 교육 개혁 업무는 기존대로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주요 교육 정책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된 만큼 사실상 변경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의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고 정시모집 인원도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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