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IBK창공 대전에서 5개의 IBK창공 기업 대표들을 만나 충청지역 벤처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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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금융시장에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올 연말 도입 예정인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조치와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 수수료 경감 조치 등이 이번주에 '속전속결'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탄핵소추안 후폭풍 방지를 위해 금융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가급적 신속히 시행한다. 은행권에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가능한 조치부처 신속히 발표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이 도입되면 최대 2.5%P(포인트) 만큼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적립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해 지방은행 등은 자영업자 대출을 제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당국은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단계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당초 예정대로 이번주 안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주에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연체전 사업자와 폐업자의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 해달라"며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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