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돌입한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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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재 법정에 오른다. 본격적인 심판 절차인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이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선정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2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제 1차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가진 뒤 헌재의 9인 완전체 체제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헌재와 청구인, 피청구인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주심 재판관과 별도로 수명재판관이 준비기일 절차를 주재한다. 수명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주심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은 각각 주선회, 강일원 재판관이었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헌재는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27일 열릴 변론준비기일에는 경찰,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중심으로 밝혀진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의 주된 요지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인 점을 고려해, 수사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진행 상황,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찰 인력 투입 현황 및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헌재는 ‘신속 재판’ 원칙도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재에는 8건의 탄핵 소추안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다만 12월 중 예정된 변론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됐다. 현재 헌재에 소속된 66명의 재판관 중 일부를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법리 검토, 증거 조사에 투입해 탄핵 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