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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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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혐의 관련 수사에서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서 직접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출석 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를 적시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의 소환, 출석 요구를 당장은 거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일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변호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한 뒤 법리를 세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측에 이날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대표(가칭)로 김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법률 자문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2. photo@newsis.com /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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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 사무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 요지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했다. 또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대비한 변론 요지를 담은 담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송파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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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어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리더십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 당권주자로 떠올랐다. 이날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를 추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오늘 의총에서 개진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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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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