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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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ksm7976@yna.co.kr

■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1차 불응 후 재차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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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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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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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정부는 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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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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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월권성 발언…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말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월권성 발언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엇이 현상 유지이고 무엇이 현상 변경인가. 이 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 변경인가 유지인가"라며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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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 일반특검' 추천절차 착수…尹 탄핵소추위원 논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 우선 일반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이날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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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전공의·개원의·의대생 등 의료계 全 직역 한자리 모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비대위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가는 큰 방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회의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 행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과 의사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 작성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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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영 위축 없어야" 경제6단체 "정책 연속성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탄핵정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6단체를 만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 4일에 이어 12일만이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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