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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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부정선거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3인 모두 관련 의혹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한창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해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다음날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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