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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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과 군 경찰격인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함께 하는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나눈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기로, 기밀 등을 다루는 고위 당국자에게 경호처가 지급·관리한다. 공조본은 조 경찰청장의 비화폰 단말기는 확보한 상태이지만, 관련 서버 자료는 경호처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오후 4시 기준 공조본의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지난 11일에도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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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 또한 수취인불명으로 배달에 실패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 사실 자체는 인지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구속·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질의에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 경찰청장의 공관도 압수수색했다. 조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오후 7시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받았다고 진술한 문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 경찰청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공관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뒤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공조본은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유튜브 캡처

한편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육사41기)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3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비상계엄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공조본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처에서 군사관리관을 거쳐 정보사령관, 정보학교장을 지낸 뒤 전역했다.

특히 공조본은정보사 현직 영관급 장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난달 ‘부정선거 유튜브 정리’를 요청하고, 문 사령관과 정보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과 이달 초쯤 경기 안산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이 패스트푸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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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이아미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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