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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사설] 여야정국정협의체, 불확실성 해소·대외신인도 복원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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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다. 새 여당 지도부와의 ‘상견례’ 차원이어서 덕담하는 수준의 만남이 될 거라지만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정치가 망가뜨린 한국경제의 복원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동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한다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신인도 복원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여야정이 손잡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흔들린 민생과 실추된 국격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한다.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여야는 여기서도 정치적 계산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며 굳이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고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 대표가 이 대표 발언을 문제삼아 야당을 배제한 반쪽짜리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것은 감정적 대응일 뿐이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탄핵 후폭풍으로 뒷전에 밀려있다. 연말특수 실종으로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부축하기 위한 법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 기업들이 목말라하는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108석의 여당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퇴진으로 당내 사정이 어수선한 마당에 야당까지 등돌리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도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 진심이라면 민생과 경제에 부작용이 큰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를 그쳐야 한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농업의 구조개혁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 비상 시국에서는 일의 우선 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논란이 있는 제도들은 숙의 절차를 더 거친 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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