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한다.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여야는 여기서도 정치적 계산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며 굳이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고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 대표가 이 대표 발언을 문제삼아 야당을 배제한 반쪽짜리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것은 감정적 대응일 뿐이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탄핵 후폭풍으로 뒷전에 밀려있다. 연말특수 실종으로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부축하기 위한 법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 기업들이 목말라하는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108석의 여당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퇴진으로 당내 사정이 어수선한 마당에 야당까지 등돌리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도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 진심이라면 민생과 경제에 부작용이 큰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를 그쳐야 한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농업의 구조개혁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 비상 시국에서는 일의 우선 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논란이 있는 제도들은 숙의 절차를 더 거친 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