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탄핵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현정 의원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지원에 만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아파트값은 단기간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15.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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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상황을 통해 유추해보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이번 정국은 지난번 부동산 상승기 때와 달리 하락기에 맞이한 상황이어서 부진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연구원에서 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탄핵정국은 △환율 상승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금리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 주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국토연구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 환율과 가계대출금리 수준이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함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등의 이행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시장 내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위기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면서도, 공급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별 지원으로 우량 사업장의 부동산PF대출 위험을 줄이고 수요에 걸맞는 주택공급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CR)리츠를 보다 활성화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PF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 주택시장과 현재 상황을 비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상황이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기준금리가 1.25%로 낮았음에도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환율은 2016년 10월13일 1123원에서 2017년 1월5일 1208원까지 올랐다. 탄핵정국이 정리되는 시점인 2017년 5월말에는 1123원으로 점차 안정됐다. 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3.2%에서 2017년 5월 3.47%로 올랐다. 같은 시기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이 둔화됐다. 유동성 위축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시 주택매매거래 변동 추이(호, %)/자료=부동산원통계정보시스템(RONE),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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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회복 속도는 빠른 편이었다.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 주택매매가격은 급락세를 보였다가 점차 회복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2016년 10월 0.43%에서 탄핵국면인 12월 0.09%, 2017년 1월 0.03%로 낮아졌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돼 2017년 5월 0.35% 상승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국 주택매매거래 전년동월대비변동률은 2016년 11월 5.2%에서 2017년 1월 -6.1%로 크게 줄었다. 주매매매소비심리지수 역시 2016년 10월 134.1에서 2017년 1월 111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당시와 달리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탄핵정국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같은 금융규제 강화로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 관망세가 유지되다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높은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변동률은 올 7월 41.8%에서 10월 18.4%로 증가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3만8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줄었다. 부동산소비심리지수 역시 지난 8월 140 안팎으로 상승했으나 10월 들어 110으로 낮아졌다.

특히 전국 미분양주택은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크게 늘어나 2023년 1월 7만5000가구로 정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10월 6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 거래와 가격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김현정 의원은 "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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