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지연 비판…尹 탄핵 심판은 지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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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 비판하면서 신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외치더니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끝없는 내로남불의 연쇄가 어지럽다. 권 권한대행 본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천 원내대표는 짚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며 "실질적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헌재의 기능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난다. 그렇게 된다면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며 "국회가 결정한 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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