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9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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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해왔던 사건에 대해서 입장내는 것을 정치행위라고 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치 행위라고 보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상희 위원)

17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가 열렸으나, 개의 30분 만에 야당 추천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며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김웅기 위원은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며 "진실화해위원회 법률상 과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 것으로 임무가 주어져 있다. 현실 정치는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기환 위원도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일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는 의혹은 많이 있다"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치이 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가 어디꺄지냐는 것은 사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이상희 위원은 "그럼 차 위원께서는 12·3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 보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차 위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무더기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없었다"며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맞받았다.

오동석 위원 역시 "우리가 적어도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아닌 과거사정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고 입장 표명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손팻말을 든 허상수 위원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12.1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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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위원들은 박 위원장이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를 향해 '헌정유린'이라고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피해자 단체와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박 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고 썼다.

이상희 위원은 "헌법 전공자로서 위원장 취임에 반대하는 이들의 행위가 내란인지 묻고 싶다"며 "과거 전두환 신군부 내란 등으로 가족을 잃고 수많은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되는 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피해자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위원장 밑에서 회의 못 하겠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회의가 시작된 지 30여분만인 오후 2시께 회의장을 나섰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로 진행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헀던 사건이 다시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입장 내는 것을 정치행위라고 보는 것이냐"며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주 중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희 위원은 "임명의 정당성도 있지만, 취임식 때 발언도 문제이고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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