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계엄, 11월 초 발령 가능성 있었다” APEC정상회의 전 발령 검토…검찰, 진술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계엄 선포 담화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보다 이른 11월 초에 선포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달 초 쯤 김 전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5~16일, 페루)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발언을 들은 여 사령관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만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검토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앞서 페루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린 제19차 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간 남미 순방을 다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1월 초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해외 순방과 미국 대선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 등을 고려해 12월 초로 미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기도 했다. 여인형(구속) 국군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비공식 석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초여름쯤 윤 대통령이 시국을 걱정하며 계엄 이야기를 꺼냈고, 이후로도 수차례 계엄 필요성을 언급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만류했다는 것이 여 사령관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모두 구속해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과정과 사전 모의 정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 통보를 보낸 만큼 그간 확보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