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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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인편·우편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담은 우편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한남동 관저에 전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등기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미배달'로, 관저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로 표시됐다. 출석요구서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 실패했다.
압수수색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특수단은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경내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비화폰은 보안 처리된 휴대전화로 도청과 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진입하지 못했고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한 상태지만 아직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18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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