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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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재차 주장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여당이 반대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과정에, 한은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안정적 경제 관리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적극적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문에 대해 “현재 통과된 (긴축) 예산안은 경제에 약 0.06%포인트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본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우려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지출을 늘려야 한단 취지다. 한은은 지난 15일 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평가’ 보고서에서도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본예산은 673조3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다. 올해 대비 2.5% 늘어나 경상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에 견줘 3.2% 수준으로 증가 폭을 제한한 초긴축 예산안을 애초 지난 9월에 국회로 보낸 데다, 12·3 내란사태 여파로 여야 간 막판 협상이 파행되며 감액조처만 이뤄지고 증액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이 대표 주장에 반대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주문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인 최 부총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