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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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0·40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이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여야 3040 의원들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철민 의원은 청년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해 “국민연금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1200조원의 기금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유산이 되고, 황금알을 낳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 10조원 이하 정도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재정 투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약 22조원)로 해볼 수도 있고, 10조원 정도로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액 자동조정장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했던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미래세대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청년세대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적용될) 신연금은 수익비를 1로 맞춰서 재정건정성을 맞추는 방식인데, 이는 1200조원대의 기금을 지키는 방식보다 엄청나게 급여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미래세대는 알아서 똑똑하게 살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보험료만 내고 연금액은 온전히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을 맡고 있는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동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선해 지디피의 1%가 넘는 자금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활성화, 수급연령 유연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규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나 납입유예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수급연령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비정규직·취약청년층에 대한 배려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층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수수료 투명화, 금융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캐나다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인 소득보장연금(GIS)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득보장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재원이다. 캐나다는 이 제도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5%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